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출산을 장려하는 홍보 예산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2025년 기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산 홍보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되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과 예산 삭감의 악순환
한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을 홍보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예산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한 세상’ 광고, 신혼부부 대상 이벤트, 임신·출산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요 홍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저출산 예산, 다른 분야에 비해 너무 적다
정부의 다른 주요 정책 캠페인 예산과 비교해보면, 저출산 관련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노동 정책 홍보(노동 No! 불법) 예산이 200억 원인 반면, 저출산 관련 예산은 70억 원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 예산조차도 홍보가 아닌 연구·정책 수립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이유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하지만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원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율 높일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합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현재 20~30대가 출산을 결정할 주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홍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홍보가 부족한 상태라면, 정책이 있어도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가족 친화적 사회’를 강조하며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출산율이 반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본도 SNS, TV 광고 등을 활용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책 홍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출산율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해법은?
1. 홍보 예산 증액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알리고,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육아 지원책에 대한 홍보 예산을 늘리고, 적극적인 캠페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2. SNS·미디어 활용 극대화 젊은 세대는 TV보다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출산 장려 광고, 정책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맞춤형 홍보 전략 도입 20~30대가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예: 주거 지원, 보육 혜택, 육아휴직 보장 등)를 중심으로 홍보 메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출산 장려가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강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4. 기업과 협력 강화 기업의 출산·육아 친화적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결론
출산율 하락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출산 정책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 관련 홍보 예산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 출산율 반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출산율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단순한 지원금 확대가 아니라,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