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247조 원 증가한 한국 부채
한국의 총부채가 최근 1년 사이 247조 원(약 1.31조 위안) 증가했으며, 이는 한국 경제 성장률의 1.5배에 달하는 속도라고 한다. 한국 언론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7년에는 국가 총부채가 1경 원을 넘어설 것이며, 가계·기업·정부가 ‘부채 폭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2위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한국 경제신문 매일경제는 “한국이 ‘대출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며, 현재 연평균 300조 원씩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7년에는 1경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명목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명목 GDP는 연평균 4.6% 성장한 반면, 국가부채는 6.7%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3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한국의 비금융 부문(가계·비금융 기업·정부)의 총부채 규모는 6,222조 원에 달하며, 이는 GDP의 247.2%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가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 한때 4년 연속 ‘전 세계 가계부채 1위’ 국가로 기록되었으며, 연합뉴스가 국제금융협회(IIF)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GDP 대비)은 91.7%로, 캐나다(100.6%)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이후 17년 연속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100%를 초과한 적도 있다. 이는 신흥 시장 평균(46%) 및 전 세계 평균(60.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 언론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문화적·경제적 중요성이 투기적 투자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가계부채 수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보고서를 통해 “대출을 통한 소비 및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가계가 증가하고 있으며, 만약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또한 “가계부채가 GDP의 80%를 넘어서면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를 점진적으로 8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으며, 2025년 경제 성장 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좀비 기업’ 4,000개 돌파, 기업 부채도 심각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 또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즉, 3년 연속 이자 지급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기업)인 한계기업(‘좀비 기업’)의 수는 2015년 2,688개에서 2023년 3,950개로 8년간 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 GDP는 38% 성장했다.
기업 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기업 부채는 1,000조 원 증가했으며, 2023년 3분기 기준 총 2,797조 원에 달했다.
특히, 기업 부채는 부동산 및 첨단기술 산업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문가들은 건설업 경기 침체가 기업 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계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기업 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부채 증가,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될 위험
지난 1년 동안 가장 빠른 부채 증가세를 보인 부문은 정부 부채였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4년 정부 부채는 121조 원(11.9%) 증가했다. 현재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지는 않았지만,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이윤수 교수는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며, 정치권이 앞다퉈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부채 증가가 저출산·저성장·저소득 문제를 겪는 미래 세대에게 거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까지 국가 부채가 경제 생산능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8% 수준이지만, 2072년에는 173%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보고서는 "공적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서 의무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25.5%에서 33.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결론: ‘대출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제
현재 한국은 가계·기업·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며 **‘대출 공화국’**으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기업 부채와 정부 부채 역시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전문가들은 부채 부담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정책과 부채 관리 전략을 병행해야 하며, 연금 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